문서방 비즈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및 사업자)

이 약관은 파트엠 (PART.M)(대표 주선호, 사업자등록번호 804-55-00678, 통신판매업신고 제2023-제주한림-0013호, 주소 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67, 2층, 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문서방 비즈(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회원 간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정의)

①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또는 개인(고객사)을 말합니다. ② "조직"이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 생성한 발송 주체 단위를 말하며, 조직에는 복수의 구성원 계정이 소속될 수 있습니다. ③ "캠페인"이란 회원이 수신인 명단을 등록해 진행하는 대량 발송 단위를 말합니다. ④ "수신인"이란 회원이 발송하는 통지 문서를 받는 제3자를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서비스는 회원이 작성·승인한 통지 문서를 전자적으로 발송하고 발송·수신·열람 시점 기록을 제공하는 문서 발송 도구입니다.

서비스는 채권추심 대행, 법률 자문, 법률 사무의 대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통지의 법적 효력·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서비스가 제공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회원은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제4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가입 희망자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정을 생성한 때 성립합니다. 조직 생성·구성원 초대 등 세부 절차는 서비스 화면의 안내에 따릅니다.

회사는 설비 여력, 기술상 지장, 부정 이용 이력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계정 및 조직의 관리)

회원은 계정 접근 수단(이메일, 인증 정보)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을 제3자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조직 소유자·관리자는 구성원의 권한(작성·발송·승인 등)을 관리하며, 조직 구성원이 서비스 내에서 한 행위는 해당 조직의 행위로 봅니다.

제6조 (서비스의 제공·변경·중단)

회사는 연중무휴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하나, 정기 점검·설비 보수·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된 중단은 사전에 공지합니다.

문서의 전자 발송은 카카오톡 등 제3자 전달 채널과 전자문서 발송 인프라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해당 제3자 서비스의 정책 변경·장애로 발송이 지연·제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안내하고 합리적인 범위에서 복구를 지원합니다.

제7조 (발송 절차 — 회원의 승인)

모든 발송은 회원의 명시적 승인으로 실행됩니다. 캠페인은 수신인 명단 검증과 샘플 미리보기 확인을 거친 뒤 회원이 발송을 확정하며, 예약·분할 발송의 경우에도 발송 내용과 시점은 회원이 승인한 설정에 따릅니다.

발송이 확정되어 발송 채널에 접수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발송 전 내용·수신인 확인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8조 (AI 기능의 성격)

서비스의 AI 기능은 회원이 입력한 사실관계를 표준 서식에 정리하는 문서 작성 보조 도구입니다. AI는 법률 자문, 승소 가능성 평가, 법적 전략 제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AI가 생성한 초안은 회원이 직접 검토·수정하고 승인한 후에만 발송에 사용할 수 있으며, 생성 결과의 채택 여부와 최종 내용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생성형 AI가 사용되는 기능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AI가 생성한 결과물에는 AI 생성물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합니다.

제9조 (회원의 책임 — 적법 발송)

회원은 발송하는 통지의 내용, 수신인 정보의 정확성, 발송의 적법성(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 준수)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회원은 수신인의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수집하였고 통지 목적으로 이용할 권한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회원의 위법한 발송으로 회사에 손해(제재, 배상, 분쟁 대응 비용 등)가 발생한 경우 회원은 이를 배상합니다.

제10조 (플랫폼 발송 정책)

서비스는 수신인 보호를 위해 다음 발송 정책을 플랫폼 차원에서 적용합니다: ① 동일 수신인에 대한 월간 발송 횟수 제한 ② 심야 시간대(21시~익일 8시) 발송 제한 ③ 협박성·모욕성 표현, 제3자 고지 위협 등 부적절한 문구의 발송 보류.

위 정책은 법률적 판단이 아닌 서비스 운영 기준이며, 정책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우회를 시도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의 처리위탁)

회원이 업로드하는 수신인 명단의 처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처리위탁 구조를 따릅니다. 회원은 위탁자, 서비스 운영자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며,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수신인의 전화번호 등 식별정보는 암호화하여 보관하며, 통지 목적 달성 후 내부 파기 정책에 따라 파기됩니다. AI 기능 이용 시 식별정보는 마스킹 처리 후에만 처리됩니다.

제12조 (요금 — 크레딧 충전 및 차감)

서비스 요금은 선불 충전 방식입니다. 회원이 크레딧을 충전하면 발송 시점에 발송 유형별 건당 요금 × 실제 발송 수신인 수만큼 크레딧에서 차감됩니다. 발송 정책 등으로 발송되지 않은 수신인 몫은 차감되지 않습니다.

발송 유형별 건당 요금과 충전 단위는 서비스 내 요금 안내(크레딧 화면)에 표시된 금액에 따르며, 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적용 전에 고지합니다. 요금 변경은 변경 이후의 발송분부터 적용되고 이미 충전된 크레딧의 금액 가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크레딧 충전 금액에 대해 회원이 등록한 사업자 정보로 발행됩니다. 크레딧 잔액이 부족한 경우 발송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제12조의2 (크레딧의 환불)

회원은 언제든지 미사용 크레딧 잔액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충전에 사용된 결제수단으로 환불합니다. 이미 발송에 사용(차감)된 크레딧은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가 무상으로 지급한 크레딧(프로모션·보상 등)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되며, 환불 시 유상 충전분부터 잔액을 계산합니다.

이용계약이 해지되는 경우(회원 탈퇴 포함) 회사는 미사용 유상 크레딧 잔액을 위 기준에 따라 환불합니다. 회원의 중대한 약관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유상 잔액의 환불은 보장됩니다.

제12조의3 (정기결제 요금제의 해지·환불)

회사가 월 정기결제(구독) 요금제를 제공하는 경우, 회원은 언제든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지는 다음 결제 주기부터 적용됩니다. 해지 후에도 이미 결제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개시 전에 해지하는 경우 결제 금액 전액이 환불되며, 이용 개시 후에는 잔여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불합니다. 구체적인 요금제와 금액은 서비스 내 요금 안내에 따릅니다.

제13조 (기록의 제공)

서비스는 발송·수신·열람 시점의 기록과 증명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기록의 증거력은 개별 사안과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서비스는 특정한 법적 결과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파트너 브랜드로 제공되는 경우)

서비스는 회사와 계약한 파트너의 상호·로고·도메인(파트너 브랜드)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 발송·기록 서비스의 판매자는 회사이며, 이 약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파트너 브랜드 화면 하단에는 판매자 고지가 표시됩니다.

제15조 (이용 제한 및 계약 해지)

회사는 회원이 ① 이 약관 또는 발송 정책을 중대하게 혹은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②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발송을 한 경우 ③ 서비스의 정상 운영을 방해한 경우, 사전 통지 후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우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서비스 내 절차 또는 문의 채널을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데이터의 보관과 파기)

계약 종료 시 회원의 데이터는 관련 법령상 보존 의무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내부 파기 정책에 따라 파기됩니다. 발송·수신·열람 기록 등 거래 기록은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제17조 (책임의 제한)

회사는 천재지변, 제3자 전달 채널의 장애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의 귀책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 회원이 최근 3개월간 서비스에 지급한 요금 총액을 한도로 배상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서비스 내에 공지합니다. 회원이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면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관할)

이 약관과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이 적용되며,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0조 (문의)

서비스 이용·계약·정산에 관한 문의는 이메일 help@munseobang.kr, 카카오톡 채널 또는 카카오톡 ID part.m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